위험성이 높은 치매 운전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 판단력, 감각 능력 등이 떨어져 운전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해 말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는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가 운전한 차량의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치매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졌습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74만7,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치매 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운전의 현실

국내 치매 환자는 2024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운전자의 추돌 사고 위험은 건강한 고령 운전자보다 2.5~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치료제 복용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운전이 가능해요. 그러나 수시적성검사는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의 운전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평균 10개월이나 걸리기에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