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이 뭐예요?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은 차량의 용도와 등록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얀색은 일반 개인 운전자 차량, 하늘색은 친환경 차량, 노란색은 영업용 차량, 연두색은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이에요.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고가 법인 차량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이는 법인이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사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왜 연두색일까요?
법인 차량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일부 사람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문제도 있어 불법 사용을 방지하려고 시인성이 높은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연두색은 도로 위에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식별할 수 있고, 탈색과 변색의 우려가 적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효과는?
2024년 1월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후 법인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즉각적으로 줄었어요. 2024년 2월, 전체 등록 차량 7,516대 중 법인 차량 비중은 약 47%로, 2023년 2월의 57%에 비해 약 10%가 감소했어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4년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는 총 6만2,520대 판매됐는데, 이는 2023년 7만8,208대보다 20.1%나 감소한 수치예요.
고가의 수입차 판매 대수는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는 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는 연두색 번호판 시행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두색을 피하는 꼼수는 불법
한편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했는데요. 일부 수입차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량 가격을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인 8,000만 원 이하로 판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다운계약서를 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는 취득세를 줄이는 탈세 행위로도 이어지는 불법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조작해 제작 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도 일부 법인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이를 적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굳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