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뭐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가 처음 6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부모님, 어린이집, 그마저 어렵다면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주로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요. 육아 돌봄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약 1년 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행법상 중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은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없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정책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9월 초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이미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입국했어요.
가사관리사 업무,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어른 식기 설거지나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는 가능.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은 할 수 없어요.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 가족의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부수적 업무인지 구분이 어려워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될까?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일을 할 예정이에요. 이미 한 달 전 입국한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갖췄어요. 일 시작 전까지 한국어와 직무, 생활문화 교육 등을 받고, 9월부터 6개월 동안 일합니다. 최저임금, 4대 보험이 적용되고 8시간 일하는 전일제의 경우 한 달 임금이 238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도 논란이에요. 가사관리사가 받게 될 임금 238만원이 국내 최저 임금 보다 높거든요. 이렇게 임금이 높으면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기 부담스러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71만원 선에 책정되어 있어요(임금 외에 도우미를 고용하면 식대, 의료비, 중개 업체 수수료, 주거 등 약 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없나요?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원 정도인 걸 감안할 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은 소득의 절반에 해당돼요. 소수의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실제로 지난 7월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한 751가구 중 43%가 소득이 높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있었습니다.
또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해요. 한국의 문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제공할 돌봄의 질을 고민해 봐야 해요.
근본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아요. 자유로운 육아휴직, 어린이집 늘리기 등 기존 제도를 먼저 잘 활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불법체류자 양산, 돌봄 일자리 황폐화, 외국 인력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답니다.
기대하는 장점도 있어요!
이번에 도입될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기존의 아이 돌봄 서비스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이 저렴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가사도우미가 약 15,000원, 공공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종합형이 15,110원,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13,700원이거든요.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으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