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4% 인상,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
이번 국민연금 인상안 4%는 모든 연령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대 가입자는 매년 0.25%, 30대는 0.33%, 40대는 0.5%, 50대는 1%씩 올리는 방식이에요. 이를 적용하면 보험료율 4%를 올리는 데 20대는 16년, 30대는 12년, 40대는 8년, 50대는 4년이 걸려요. 이처럼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데는 청년세대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말해요. 소득대체율이 40%란 말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노후에 연금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매년 0.5%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 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이 늘어나는 유일한 연금이에요. 예컨대 2023년 물가 상승률이 3%였다면, 노령연금 100만원을 받던 사람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103만원을 금년에 받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인구감소, 경제성장률 둔화, 기대수명 증가와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기대수명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맞춰 가입 연령을 올리고, 연금소득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현대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공백기 없이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지원 확대
크레딧제도란 연금 가입자의 특정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이는 주로 출산, 군 복무, 실직 등의 사유인 경우 공백 기간을 정부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 기간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해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시행될지 수정될지는 이제 국회의 몫인데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셀프’임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